부칙

부칙 - 제8371호, 2007.4.11
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, 제2조제4호·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, 제3조제2항,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,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(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)
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·제5호, 제3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·제5호, 제3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,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.

 

제3조(유효기간)
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 

제4조(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
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.

 

제5조(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
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 

제6조(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
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 

제7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 

제8조(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
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 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제26조제3항”을 “제25조제3항”으로 한다. 제37조제1항제3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8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3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”로 한다. 제44조제3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제9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 제27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4조·제43조·제45조·제46조 및 제63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·제39조·제48조·제49조 및 제68조”로 한다.
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34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22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4항”으로 한다.
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”로 한다. 제26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제38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”로 한다. 제28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제9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8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2항제3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4항”으로 한다.
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5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40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6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48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51조”로 한다.
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카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항제27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<16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8호 중 “제30조제2항”을 “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제30조제4항”을 “제29조제4항”으로 한다. 제16조제7항제3호 중 “제30조제3항”을 “제29조제3항”으로, “제32조제2항”을 “제33조제2항”으로 한다.
<17>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“제12조 및 제24조”를 “제13조 및 제17조”로 한다. <18>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제2호 중 “제2조제7호”를 “제2조제8호”로 한다.
<19>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제22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<20>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제18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<21>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제37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 <22>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제1항제11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<23>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<24> 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”로 한다. 제26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25>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각각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26>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1항제7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, “제30조제4항”을 “제29조제4항”으로, “제30조의2제1항”을 “제30조제1항”으로 한다.
<27>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15호 중 “제24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한다.
<28>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 중 “제44조의2”를 “제46조”로 한다. 제31조제1항제4호 중 “제26조제4항”을 “제25조제4항”으로, “동법 제44조의2”를 “같은 법 제46조”로 한다.
<29>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3호 중 “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한다.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제30조의3제2항”을 “제31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30조의3제3항”을 “제31조제3항”으로 한다.
<30>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48호 중 “제41조제1항”을 “제3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9호 중 “제41조제2항”을 “제36조제2항”으로 한다. <31>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43조”를 “제39조”로 한다.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“제30조제2항제2호”를 “제29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06조(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)
①「폐기물관리법」 제19조제1항·제2항,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, 제38조제2항 및 제68조(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만 해당한다)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②「폐기물관리법」 제19조, 제20조제2항제2호, 제21조, 제23조제1항,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0조제1항(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),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<32>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“제44조의2”를 “제46조”로 한다.
<33>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제19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<34>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9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<35>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1항제20호 중 “제30조제2항”을 “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36>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제22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<37>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52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56조”로 한다.
<38>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7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39>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 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제30조제2항”을 “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40>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<41>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<42>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<43>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2호 중 “제43조의2·제48조 및 제49조”를 “제40조·제51조 및 제52조”로 한다.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“제43조의2제3항제3호”를 “제40조제3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49조의2”를 “제53조”로 한다.
<44>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“제43조”를 “제39조”로 한다.
<45>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다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12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”를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“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한다. 제7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63조”로 한다.
<46>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의2 중 “제2조제6호”를 “제2조제7호”로 한다. 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폐기물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수질환경보전법 - 제8466호, 2007.5.17
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내지 <44> 생략 <45>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, 제3조제1항제3호,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, 제47조제2항 중 “「수질환경보전법」”을 각각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 <46>내지 <55> 생략 제5조 생략

산업표준화법 - 제8486호, 2007.5.25
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 내지 제8조 생략

 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내지 <18> 생략 <19>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46조
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<20>내지 <22> 생략 제10조 생략

부칙 - 제8613호, 2007.8.3
①(시행일)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·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.
③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부칙 (수산동물질병 관리법) <제8789호, 2007.12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7. 「수산동물질병 관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18조,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,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,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
② 생략